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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4.11 1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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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하인스 워드의 방한으로 국제결혼이주자 자녀 등 외국계 한국인과 외국인근로자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 등록외국인이 인구의 1%를 넘어섰고, 농촌의 국제결혼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한국도 다민족·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게 됐다는 시각도 많다.
지난해 말 프랑스와 호주의 이민자 소요사태를 예로 들지 않더라도 그동안 국내거주 외국인의 사회적응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국가이미지 제고 차원은 물론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도래도 외국인 문제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처우, 이주여성의 삶의 애환과 자녀 교육애로 등이 단편적으로 지적되어 왔으나, 기본적으로 피부색과 언어·문화가 다른 이들의 지역사회 적응문제로 귀착된다.
그동안 이주노동자센터 등 민간 기구를 중심으로 인권·노동 상담과 한국어교육 등을 해 오고 있고, 안산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과 단위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사안의 심각성이나 시급성에 비추어 부족한 부분이 많다.
각 중앙부처가 소관분야별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보고 사회통합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실효성이 있다고 본다.
지역주민과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지원
국가 전체적으로 더욱 치밀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행정자치부도 올해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국내거주외국인의 원활한 사회적응을 돕고 지역주민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제들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지난달 23일부터 4월 7일까지 국적과 성별 등 거주외국인의 기본현황과 외국인 지원 단체·기구 및 지원프로그램 등에 대한 기초 실태조사를 시·군·구별로 진행했다. 국적법상 외국인뿐만 아니라 한국국적을 취득한 국제결혼이주자와 그 자녀도 조사대상에 포함되며, 실태조사를 통해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을 높이고 향후 사회적응 지원시책 추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둘째, 민관 및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분담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한편, 자원봉사단체 등을 활용한 협력네트워크의 구축방안도 강구할 것이다.
셋째, 외국인의 시정참여 및 선거·주민투표 등 참정권 확대, 지방공무원 채용, 지자체별 외국인 수를 교부세 산정과 행정구역상 인구기준에의 반영 등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외국인 지역사회통합 프로그램 개발 보급
넷째,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한 한글·컴퓨터 등 사회적응 교육, 행정·법률 민원상담, 지역 교통·의료 등 생활정보제공, 기타 지역주민화합행사를 비롯한 외국인 복지증진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실질적이고 다양한 외국인 지역사회통합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겠다.
내년부터 우수사례 박람회와 담당공무원 워크숍 개최, 지방자치단체 평가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을 하면 외국인 지원시책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민 등을 통한 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중요시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이민법’, ‘다문화주의법’ 등에 근거하여 독립적인 이민행정부처에서 사회통합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본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다.
외국인도 진정한 지역주민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고 지역사회단체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행정자치부도 관련 부처는 물론 민간단체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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