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출입국 관리소와 아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존씨는 지난 7일 체불임금 및 임금을 가로챈 아산 신창면 W업체의 사업주를 고소하러 아산경찰서에 출두했다가 경찰에 의해 대전출입국관리소에 인계된 뒤 16일 풀려났다.

대전출입국관리소 관계자는 “존씨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개월간 일시보호 해제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여전히 경찰의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피해에 대한 사과가 없었다며 전국 38개의 외국인이주노동자 단체와 충남 대전지역 9개 시민단체 등 47개 인권 단체와 연대해 공동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반발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인권피해공동대책위는 지난 17일 아산경찰서에 공개질의서를 보내 사업주의 횡령혐의를 고소하기 위해 경찰에 출두한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 존씨를 출입국관리소에 인계한 것은 경찰의 과도한 법집행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경찰이 법체계상 (경찰)자신들의 직무유기라는 질책을 면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강제 구인했다며 경찰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에 경찰은 “존씨의 보호조치(인계)는 관련 법규에 따라 사건 담당 검사에게 지휘를 받아 출입국관리소에 보호조치한 것”이라며 “앞으로 불법체류노동자들의 구제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법규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일보 李燦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