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체류 외국인 노조' 불허 정당"불법 체류자 위주로 구성된 외국인 노동자의 노조 설립을 불허한 정부 조치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이태종 부장판사)는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불법 체류자가 포함된 외국인 노조 설립을 인정해 달라'며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7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측은 불법 체류자도 노조를 설립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구성원의 일부는 현행법상 불법 체류자에 해당하므로 노조를 설립할 자격이 있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원고측은 지난해 4월 외국인 노조를 처음으로 결성하고 정부에 신고했지만 정부가 '노조 가입 자격이 없는 불법 체류자 외국인들을 주된 구성원으로 조직돼 적법한 노조로 볼 수 없다'며 신고서 수리를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부산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