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반 동안 8,555명의 이주노동자가 산재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 7명씩 산업재해에 노출된 셈이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단병호 의원(민주노동당)은 11일 노동부 대상 국감에서 지난 2002년부터 올 6월 현재 산재를 당한 이주노동자가 총 8,555명이라고 밝혔다.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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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도 |
총계 |
불법취업남자 |
불법취업여자 |
산업연수남자 |
산업연수여자 |
합법취업남자 |
합법취업여자 |
2002~
2005.6 |
8,555 |
3,979 |
464 |
933 |
87 |
2,690 |
395 |
| 2005.8 |
1,206 |
284 |
23.5 |
46 |
3.8 |
127 |
10.5 |
13 |
1.1 |
625 |
51.8 |
111 |
9.2 |
| 2004 |
2,724 |
761 |
27.9 |
110 |
4.0 |
250 |
9.2 |
22 |
0.8 |
1,393 |
51.1 |
188 |
6.9 |
| 2003 |
2,666 |
1,603 |
60.1 |
187 |
7.0 |
293 |
11 |
32 |
1.2 |
473 |
17.7 |
78 |
3.0 |
| 2002 |
1,954 |
1,331 |
68.1 |
121 |
6. |
263 |
13.5 |
20 |
1.0 |
199 |
10.2 |
18 |
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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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2년 1,954명, 2003년 2,666명, 지난해 2,724명 등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총 산재노동자 중 불법취업 남성 노동자가 46.6%로 가장 높았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1,601건(18.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금속가공업 1,410건(16.5%), 화학제품업 919건(10.7%), 기계기구 656(7.7%), 섬유업 443(5.2%) 순으로 나타났다.
단병호 의원은 “특히 여성의 경우 제조업이 아닌 곳에서 발생한 산재는 통계에 잡히지도 않고 서비스, 숙박, 오락 사업 등에 종사하는 여성은 산재 보상을 받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주노동자들은 유해물질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의원실은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노동부가 실시한 외국인 고용 유해물질 취급 사업장 특별점검을 보면 3,988곳 중 91.8%인 3,659곳이 조치를 받았다”며 “이는 외국인 고용 사업장의 대부분이 유해물질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소연 dand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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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2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