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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0.11 1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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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들의 인권침해 상담이 급증하는 등 법무부의 인권침해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가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소에게 8건의 시정을 권고했으나 법무부는 이마저도 지키지 않은 채 묵살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5일 국가인권위로부터 제출받아 재구성한 ‘외국인보호소를 포함한 국가기관의 인권침해 상담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2년에는 92건이던 상담이 2003년에는 313건으로 대폭 늘었고, 2004년에도 444건에 이르렀다. 올해 8월까지 상담도 404건에 달하는 등 해마다 인권침해 상담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진정 건수도 2002년 38건에서 2003년 71건, 2004년 1,350건(중국동포 단체진정 1,294건 포함)으로 늘었고, 올해 들어서도 8월말 현재 152건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소를 상대로 ‘국가와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 출입국관리법 제51조 등에 대해 개정할 것 등 8건의 시정을 권고했다. 하지만 법무부와 관리소는 △출입국보호실 시설처우 △불법체류 외국인 강제단속 과정 인권침해 △강제퇴거 부당 △지방노동사무소 외국인 사업장 변경신청 불허 △출입국관리법 관련법령 개정 등 5건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답하는 등 인권위 권고마저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회찬 의원은 5일 국가인권위 국감에서 “단속과정에서 벌어지는 위법행위를 끝내려면 위법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한 고발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상기 westar@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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