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근로자 불법고용한 사업주 행정제재 전면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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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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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9.21 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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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불법고용한 사업주 행정제재 전면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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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일보]2005-09-15 679자 |
[쿠키사회] ○…외국인 근로자 불법고용에 따른 행정 제재 조치가 전면 해제된다.
법무부는 외국인 불법고용 전력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받지 못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한 행정 제재 조치를 25일자로 전면 해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25일 이전 외국인 불법고용 사실이 적발돼 1∼3년간 외국인 근로자 배정 및 사증 발급 등에서 제한받아온 사업주 1만1000여명이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다시 고용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또 오는 25일부터 올해말까지 불법고용 외국인 근로자를 자진 출국시키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 및 외국인 인력 배정 제한 등의 제재를 면제한다. 자진 출국시킨 외국인 근로자 인원만큼 추가 고용도 허용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 과정에서 체불임금이 있는 경우 사업주가 외국인노동자에게 이를 모두 지급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제재 면제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사업주가 출국당일 해당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 공항이나 항만 소재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외국인 고용사실 확인서를 발급받고 노동부에 외국 인력 추가배정을 신청하면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차례 불법체류자 고용 전력 때문에 다시 외국인근로자를 불법고용을 하는 악순환 고리를 끊고 불법체류 노동자를 가능한 많이 출국시켜 고용허가제를 조속히 정착시키기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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