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법무부는 13일자 한겨레 11면 '아빠는 불법체류 네팔인 나는 8살 한국인' 제하 보도와 관련, 불법체류 네팔인인 푸르자씨는 14년째 불법취업하며 체류중으로, 자진출국해 불법체류 상태를 해소하고 이중국적인 자녀를 한국에서 양육하기를 희망해 재입국을 원하는 경우 인도적 배려하에 입국 및 체류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겨레 보도 요지]
네팔인 불법체류자 푸르자씨는 한국국적의 8살짜리 아들의 유일한 양육자로 아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합법 체류를 희망해 법무부에 체류허가를 진정. 법무부는 사연은 안타까우나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육을 이유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요지부동.

[법무부 입장]
보도 내용에 따르면 법무부는 인도적인 배려를 전혀 하지 않고 푸르자씨의 합법체류를 불허해 인도에 반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푸르자씨는 보도 된대로 91년에 입국해 14년째 불법취업하며 체류중으로 지난 2002년 5월25일에도 자진출국하겠다고 신고한 사실이 있으나 출국하지 않았고, 한국적 자녀의 친생자 확인이 필요하다며 재차 2003년 3월20일 출국유예조치를 신청해 인도적 배려에서 2003년 8월30일까지 출국유예 조치를 허가 했으나 기간이 지나도 출국하지 않고 계속 불법체류 했습니다.

국내에서 양육을 희망하는 한국적 자녀는 네팔 국적과 한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이중국적자로 푸르자씨의 체류허용 요청 사유가 단지 자녀 양육에 있다면 동반 출국해 네팔에서 양육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미 두 차례나 인도적 배려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푸르자씨가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하며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의 유일한 양육자라는 이유로 또 다시 체류를 요청해 불허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푸르자씨가 자진출국해 불법체류 상태를 해소하고 이중국적인 자녀를 한국에서 양육하기를 희망해 재입국을 원하는 경우에는 인도적 배려하에 입국 및 체류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