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8일 중국동포 김모씨(44.여)를 대신해 제주외국인근로자센터가 낸 진정에 대해 불법체류자라도 이혼소송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강제출국시키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법무부장관에게 강제출국당한 김씨의 입국규제를 해제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와 제주외국인근로자센터에 따르면 중국동포 김씨는 1999년 8월 충남의 김모씨(60)와 중국 현지에서 결혼, 2000년 3월 국내로 입국했다.

그러나 2개월만에 남편과 연락이 두절돼 제주도에서 혼자 살며 불법체류하던 중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4월 22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이혼판결을 받기 10여일전 불법체류 사유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에 설명하고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대전으로 향하던 중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에 걸려 강제출국 조치됐다.

이에 제주외국인근로자센터는 지난해 개정된 국적법에 따라 김씨가 국적 취득자격이 생겨 국적 신청이 가능한 상태임에도 무리하게 법 집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개정국적법에 따르면 불법체류자여도 한국인과 결혼하였다가 한국인배우자와 이혼, 별거중인 자중 이혼 또는 별거의 귀책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국적 취득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당시 김씨의 경우 불법체류와 불법취업 사실이 확인됐고 김씨가 이혼소송을 변호사에게 위임한 뒤 귀국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강제출국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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