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무료 법률구조 지원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지난 3월 임금채권보장법을 고쳐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법률구조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데 이어 임금채권운용계획 변경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말했다.

무료법률구조사업은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된 모든 임금체불 근로자(외국인 근로자 포함)를 대상으로 하며 법률구조를 위탁받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실시한다.

법률구조 대상 사건은 임금체불 관련 민사소송, 소액심판사건, 보전처분, 강제집행사건 등이며 연 32억원(올해 하반기 16억원)의 예산으로 연간 약 6만6천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노동부는 예상했다.

법률구조를 받으려는 체불 근로자는 체불내용을 해당지역 노동부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