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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2026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제도 시행 안내 서수정
2025.12.03 13:24

한국어

법무부는 2025년 12월 1일 ~ 2026년 2월 28일(총 90일) 동안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신고 후 출국할 경우,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완화 혜택을 제공하는
**「특별 자진출국 제도」**를 시행합니다.

✅ 혜택

  • 범칙금 전액 면제

  • 입국금지 기간 완화 조치 적용
    (범칙금 납부 없이도 완화 가능)

❌ 대상 제외자

  • 밀입국자

  • 위·변조 여권 행사자

  • 형사범

  •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 강제퇴거 대상자

  • 2025. 12. 1. 이후 불법체류를 시작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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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특별 기간 중에도 단속은 계속 진행되며,
적발 시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가 적용됩니다.
자진신고 후 출국하는 경우에만 혜택이 적용됩니다.

📞 문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02-2110-4075 / 02-2110-4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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