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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 보호 강화 안내✅ 서수정
2025.12.31 17:59
Download #1 | 20251231_180225.pdf (174 KB), Down:22
✅ 주요 내용
외국인 보호시설에 근로감독관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임금체불 관련 직접 상담 및 사건 접수를 진행합니다.
화성 · 청주 · 여수 · 인천 · 울산
※ 운영 성과에 따라 전국 보호시설로 확대 검토 예정
✅ 지원 내용
✅ 참고 사항
법무부가 시행 중인 「통보의무 면제」 및 「직권 보호 일시해제」 제도의 후속 조치로,
보호 중인 외국인이 체류 걱정 없이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2025년 12월 29일부터

  • 우선 시행 시설(5곳)

  • 임금체불 피해 상담 및 조사 지원

  • 과거 근로 과정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문제 해결 지원

  • 보호시설 내 상담·조사 공간 및 장비 마련

  • 언어소통이 어려운 경우 통역 지원(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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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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